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권유받으면 정말 막막하죠.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재취업은 얼마나 걸릴지 걱정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 실업급여의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주의할 점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권고사직이란? 해고와의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가 인력 감축,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외형상 자발적인 퇴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분 | 해고 | 권고사직 |
결정권 |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 | 회사가 권유, 근로자가 동의 |
실업급여 가능 | 가능 | 가능 |
법적 절차 | 30일 전 사전 통보 필요 | 별도 통보 의무 없음 |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비자발적 퇴사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만 실업급여 가능
- 업무능력 부족, 징계로 인한 권고사직은 제외될 수 있음
2.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3. 구직활동 필수
- 워크넷(WorkNet) 구직 등록
- 이력서 제출, 면접 등 활동 내역 4주마다 고용센터에 보고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확인
-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함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 실업급여 수급 심사
- 접수 후 1~4주 내 수급 가능 여부 결정
-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
- 4주마다 1~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보고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 일일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총 급여 ÷ 총 근무일수
근속기간 | 지급일수 |
1년~3년 미만 | 120일 |
3년~5년 미만 | 150일 |
5년~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최대 240일 |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자진퇴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직서에 ‘권고사직’ 명시
- 회사 허위 신고 시 이의 신청 가능
- 문자, 메일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A.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권고사직 인정 안 해주면요?
A.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및 증거 제출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구직활동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4주마다 보고 필수, 미보고 시 지급 중단됩니다.
마무리 요약
✔️ 비자발적 퇴사 입증
✔️ 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
✔️ 적극적인 구직활동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위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고용센터와 워크넷을 통해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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